사회주택이란?

추진배경 및 목적

  • 청년층의 주거빈곤 현상 심화, 결혼, 출산을 위한 적정 주거공간 확보 곤란으로
  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30대 서울 유출현상, 저렴주택 수요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
    주거취약계층 증가 등 기존 주택정책의 새로운 대안 필요성 제기
  • 공공재정 투입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,
    민간과 공공이 공동출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인 ‘사회주택’ 공급 추진

서울형 사회주택 개념

▶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

(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참조)

  • (공급대상) 소득 6분위 이하 계층 (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)
  • (공급주체)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
    - 비영리법인, 공익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중소기업(건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)
  • (공급방법) 민관협력(공동출자 방식)
  • (임대조건) 부담가능 수준(시세 80% 이하), 최장 6~10년 거주 가능

< 사회주택과 타 임대주택 비교 >

구분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
재원조달 재정 및 기금
(공공재원)
재정 및 대출
(민간공동출자)
자기자본 또는 대출
(민간재원)
자기자본 또는 대출
(민간재원)
공급대상 1 ~ 4분위 6분위 이하 소득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
임대료 시세 30 ~ 80% 시세 80% 이하 시세 이하 시세
거주기간 시세 30 ~ 80% 10 ~ 20년 8년 2년

※ 사회주택은 국가별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, 정형화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.
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부담가능하고, 주택소요에 따라 주택이 배분되는 등
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.

(박은철 2017 ‘사회주택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’ 중 발췌)

서울형 사회주택의 특징

공공성
Publicness
지속가능성
Sustainability
공동체
Community
거버넌스
Governance
개념 공공이 목표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, 공공 자원의 지원과 배분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 사회주택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사회주택 거주자간, 지역사회의 주민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주거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 사회주택 사업 시행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 개발과 사업 유지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것
핵심내용 주거소요에 따른 배분 임대료 부담가능성 거주안정성 사업성(재정건전성, 사업건전성), 임대 및 운영관리 주택품질/유지관리 입주자참여 공동체활성화 주거서비스 지역사회기여 지역사회자원 연계 협의체 구성 플랫폼 구축 및 운영

서울형 사회주택 유형

서울형 사회주택은 민관협력 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뉨

토지임대부
사회주택
  •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市(SH공사)에서 제공받은 부지에 임대주택을
   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공급·운영
  • 市(SH공사)는 심의를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희망하는 토지를
    매입 후(100평규모 필지당 16억이내)
    30년~40년간 저리로 임대(감정평가액의 연 1%)
非주택
리모델링형
사회주택

[민간지원형]

  •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낡은 고시원, 모텔 등을 임대(또는 매입) 후
   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형 임대주택 공급·운영
  • 市(SH공사)는 심의를 통해 사업기간별 리모델링비 차등 지원(1.5억원 ~2억원)

[직접매입형]

  • 市(SH공사)가 낡은 고시원, 모텔 등 비주택을 직접 매입 하고, 주거관련 사회적
    경제 주체에 10년~20년 저리로 임대
  •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자부담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
    셰어형 임대주택 공급·운영
빈집살리기
프로젝트
  •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심지내 빈집을 임대(또는 매입) 후 리모델링하여
   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형 임대주택 공급·운영
  • 市(자치구)는 심의를 통해 규모별 리모델링비 차등 지원(20백만원 ~ 40백만원)

추진경과

  •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방안 용역 : ‘14. 8
  • 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공포 및 시행 : ‘15. 1. 2
  • 『빈집 활용주택(空家 프로젝트)』공급 계획 수립 : ‘15. 1. 15
  •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시범 공급계획 수립 : ‘15. 6. 2
  • 「빈집 살리기 프로젝트」활성화 방안 시행 : ‘15. 9. 22
    - 리모델링비 지원 확대 및 사업인정 요건 완화
  • 2016 「빈집 살리기 프로젝트」 시행계획 수립 : ‘16. 1. 11
  • 비주택 활용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 수립 : ‘16. 2. 4
  • 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공포 : ‘16. 5. 19
    ※ 중소기업(건설업,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종에 한함) 참여
  • 「토지임대부 사회주택」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 : ‘16. 6. 30
    - 토지임대료 인하, 토지 매입비용 현실화 등
  • 비주택 활용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 : ‘16. 7. 29 - 사업기간 완화 및
    리모델링비 지원 확대
  • 17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수립 : ‘17. 3. 13

6. ’17년 추진계획

▶ 공공·민간토지를 결합한 중규모 사업모델 개발 및 지역 클러스터 조성

  • 공공소유 자투리땅과 인접 민간토지를 매입, 200평 이상(30호) 규모로 공급
  • 신림고시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, 지역특화 클러스터 조성(리모델링형)

▶ 민간재원 발굴, 주택도시기금 연계 등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모색

  • 사회투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(5년 → 8년) 및 사회주택에 관심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조성
  •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(‘16.12월 윤관석 의원 발의, 법사위 계류 중) 지원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
    주택 도시기금 활용을 위한 법·제도적 장치 마련

▶ 사회주택 설계 및 공사품질을 담보하여 입주자 만족도 제고

  •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품질관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
  • 공유주택(셰어하우스)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의무화

▶ 사회주택 인증제 실시,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임대운영 관리 체계화

  • 사회주택 평가지표 개발 용역( ’17.3~6월) 및 시범 평가(’17.7월) 실시
  • 사회주택 공급 현황 정보 제공, 공급자-입주(희망)자 쌍방향 소통, 입주자간 온라인 소통공간 제공 등을 위한
    온라인 플랫폼 개발·운영

▶ 유형별 사업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

  • (토지임대부) 서울지역 전체 토지가액 조사 용역을 통해 토지 매입단가 재조정 및
    매입기준 완화(인접도로폭 3.5m → 3m 이상)
  • (리모델링형) 사업대상 확대(비주택 → 비주택+노후주택) 및 의무임대기간에 따른
   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조정(공사비의 50~70% → 60~80%)
  • (빈집살리기) 빈집 사업시행자 확대 및 빈집 발굴 시스템화